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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4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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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창원
2
율촌
2
태평양
1
하우
1
세종
1
정건
1
온율
1
경복
1
주원
1
한결
# 변호사 (상위 10)
2
윤영현
2
염영선
2
한위수
2
정주석
1
곽창욱
1
김명환
1
김경희
1
김규현
1
김세연
1
김가혜
2. 판례 목록
(1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11. 17. 선고 2022다253243 판결
[건물인도][공2023상,39]
건물인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2. 인천지방법원 2022. 5. 10. 선고 2021나71192 판결
[퇴거청구][미간행]
퇴거청구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도시개발법
민법
행정대집행법
2021년
3. 대법원 2021. 5. 7. 선고 2018다256313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169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토양환경보전법
폐기물관리법
2018년
4. 대전고등법원 2018. 7. 5. 선고 2017누44 판결
[보상금][미간행]
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소음·진동관리법
소음·진동관리법 시행규칙
행정소송법
헌법
환경정책기본법
5. 서울고등법원 2018. 6. 29. 선고 2017나2055146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토양환경보전법
폐기물관리법
2017년
6. 인천지방법원 2017. 9. 1. 선고 2016가합5267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5년
7. 서울고등법원 2015. 6. 12. 선고 2013누9214 판결
[손실보상금등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헌법
2014년
8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89549 판결
[토지인도등][공2014하,2010]
토지인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개발법
9. 수원지방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구합6255 판결
[손실보상금][미간행]
손실보상금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2013년
10. 부산고등법원 2013. 10. 18. 선고 (창원)2013나402 판결
[토지인도등][미간행]
토지인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도시개발법
11. 광주고등법원 2013. 5. 27. 선고 (전주)2012누985 판결
[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하천법
2012년
12. 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1다83929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하,1670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13. 대법원 2012. 4. 13. 선고 2010다94960 판결
[손해배상][공2012상,776]
손해배상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민법
2011년
14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. 8. 26. 선고 2011나380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미간행]
부당이득금반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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